2018년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을까?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초연금 대상자, 금액 및 신청방법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비교했을때 적지 않게 높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는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월 10만원까지 깎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450만명 중에서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사람이 150만명이나 되는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35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반 강제적으로 내 돈을 미래를 대비해 저축해 놓는 것인데 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한 것인데 이쪽을 많이 받는다고 저쪽을 깎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도 사실이죠.


2018년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앞으로 이 공약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문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 노후생활비로 월평균 183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연금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초연금 인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2018년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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